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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지 모르고 술 팔았는데 2개월 영업정지는 가혹""청소년인지 모르고 술 팔았는데 2개월 영업정지는 가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세종시 행정 처분 취소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청소년인지 모르고 술을 팔다 적발된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해 세종시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에 내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이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에서 음식점을 하는 A씨는 작년 6월 문신과 노랑머리를 한 17세 남녀 청소년 한 쌍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고 판단,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술을 팔다 신고로 적발됐다. 이에 세종시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시행 법령에 따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중앙행심위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돼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4월 19일부터 청소년에게 술을 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취지도 고려했다고 중앙행심위는 설명했다. redflag@yna.co.kr
2024 외식기업 해외진출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결과 안내안녕하십니까, 우리 외식기업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2024 외식기업 해외진출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개별적으로 추후 일정에 대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aT 식품외식지원부 061-93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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