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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5회차 신청 안내2024년 3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신청부터 음식점업 고용허가 요건이 완화(7월)되었으며, 이번 5회차 신청접수 기간은 2024.12.2.~12.6. 입니다. * (업종) 한식 음식점업 -> 한식 음식점업 + 외국식 음식점업 * (업력)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 필요 * (대상지역) 전국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음식점 사업주께서는 아래의 기관으로부터 사전교육(온라인, 동영상교육)을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교육 제공: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죽음 부르는 악성리뷰·댓글…"사이버 테러 고통"소상공인 죽음 부르는 악성리뷰·댓글…"사이버 테러 고통" "임시 휴무하니 '왜 쉬냐' 별점 1점" "환불해도 돌아오는건 별점 테러"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이도흔 기자 = 5년째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지난달 초 가족 여행을 위해 개업한 지 처음으로 식당 4일을 쉬었다. 식당 앞에는 임시휴무로 적어놓고 포털 사이트에 휴무 등록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평일인데 왜 쉬냐", "망했냐"란 댓글과 함께 달린 '별점 1점'이었다. A씨는 "평소에는 한 달에 하루 쉬면서 열심히 일했다"면서 "정말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가기 위해 처음 쉰 건데 별점 테러, 사이버 테러가 달리니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배달 플랫폼이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음식을 시키거나 예약하고, 후기를 적고, 해당 업소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는 '리뷰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일부 소비자의 악의적인 리뷰를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은 제자리걸음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서비스(배달 음식) 온라인 거래액은 26조4천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서비스(음식)를 안 줬다'는 이유 등으로 별점 1점을 줘서 식당의 전체적인 평점을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구글이나 카카오맵의 경우 해당 업소를 이용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리뷰를 작성할 수 있어 자영업자들로부터 "음식을 판 적이 없는데 나쁜 후기가 달렸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휴무라 영업하지 않았는데도 낮은 별점이 달린 A씨 역시 이 같은 사례였다. 2021년 6월 "새우튀김 색이 이상했다"며 뒤늦게 환불을 요구하고, 값을 돌려 받은 뒤에도 거짓 후기를 단 고객으로 한 분식집 사장이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사망한 지 2년여 흘렀지만, 악성 리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여전한 모습이다. 국숫집을 운영하는 박모(60) 씨도 "꼼꼼히 포장해도 배달 과정에서 국물이 조금씩 샐 때가 있다"며 "배달 과정을 설명하면 고객들이 왜 배달 탓을 하냐고 화를 내곤 해서 즉시 환불 조치를 하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별점 테러라 기운이 빠지곤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치즈가 고소하지 않다며 낮은 평점이 달렸다",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해 사과하고 환불했는데, 정작 리뷰엔 사진도 없는 걸 보니 거짓말이었나 싶기도 하다"는 등 하소연이 많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악성 리뷰·댓글에 대해서는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꼽았다. 김태연 법률사무소 태연 변호사는 "악의적인 후기로 인한 피해를 보아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다"면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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