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 식품산업통계정보

WTO출범에 따라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에 영향이 큰 중요 농산물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여 일정물량을 자율(양허) 관세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수입 관리하여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 영향 최소화

공사는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수입관리

구분	세부내용
국영무역	지정기관이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수입 비축하는 방식
수입권공매	시장접근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물량에 대하여 저율관세적용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방식
실수요자 배정	자격제한 없이 양허관세 수입추천 신청순에 따라 실수요자 배정물량을 양허관세 추천하거나 품목특성상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비정하여 추천하는 방식

구분	도입품목	도입내용
국영무역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대두(콩나물콩), 팥(녹두), 메밀, 감자, 쌀	대상품목에 대해 입찰규격, 한계물량, 수입 이행 기간 등 공사 수입 기준에 부합한 조건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해 도입업체를 선정 도입
수입권공매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대두(콩나물콩), 팥(녹두), 메밀, 인삼, 참기름, 감자	대상품목에 대해 입찰물량내 최고가 순으로 낙찰되며, 낙찰물량에 대한 도입은 낙찰업체가 수입이행기간내에 의무 도입완료
실수요자 배정	고추, 마늘, 양파, 대두, 참기름, 감자, 감자분, 기타서류, 기타가공곡물, 녹차, 옥수수(콘그리츠용), 감귤류, 오렌지, 고구마, 고구마전분	매년 초에 aT 홈페이지에 배정 공고하여 각 품목의 용도(일반내수용 및 외화획득용 원료 등)에 따라 해당 자격자에게 배정

1. 입찰공고 및 구매입찰 설명회

2. 입찰등록, 구매입찰 및 낙찰자 결정

3. 계약체결 및 수입신용장 개설

4. 물품도착 및 수입통관

* 국영무역 수입단계별 절차기준

비축농산물전자입찰시스템(atbid.co.kr) → 입찰공고 → 국영무역수입 → 입찰

2022년 저율관세할당물량(TRQ) 계획량(C/S) : 389,201톤

• 농식품부 농업통상과
  이준익 사무관(061-201-2056)
• aT 비축관리부
  박민규 주임(061-931-0918)
  양념특작부 장정숙 차장(061-931-0932)
  두류부 이윤석 차장(061-931-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