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뱀장어 인공종자 사업, 절차 하자에 전문성 부족"
전원석 "시의회 사전 동의 안 거쳐…민간기업 특허 이미 소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2)은 28일 "부산시가 추진 중인 '뱀장어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반 기술 고도화' 사업이 절차에 하자가 있고 전문성 검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사전 의회 동의가 필수인데도 부산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뒤늦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산시는 3년간 28억7천100만원을 들여 뱀장어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제출된 연구개발 실적의 특허 출원인은 모두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돼 있다"며 "정작 실제 특허 출원인 중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해당 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이 보유했다는 특허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해당 기업의 특허를 확인해보니, 이미 소멸한 상태일 뿐 아니라, 화장품 벤처업체로 등록이 돼 있었다"며 "관련 전문지식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참여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조차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직 뱀장어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술 고도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업과 3년간 30억으로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면 부산시 산하 수산자원연구소가 주도하거나 국립수산과학원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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