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 식품산업통계정보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권익보호 지원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피해상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연계지원
  • (상담지원) 일반상담(전국 70개 센터) 및 전문가 법률상담 지원
  • (피해구제)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법률·행정적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행정 전문가 수임료 지원을으로 적시 구제

【주요 상담유형】

주요유형	주요내용
일반불공정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계약서 미제공,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 등
수·위탁/하도급거래	부당한 대금결정, 대금미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대규모유통업거래	대금미지급, 상품수령거부 및 지체, 부당한 반품 등
불공정약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등
상가임대차	권리금 피해, 계약갱신 거절, 차임증액 등

【피해구제 지원사업 상세내용】

구분	분쟁조정		소송지원
내용	불공정행위 신고서, 분쟁조정 신청서 등 작성 지원 및 분쟁조정 출석 시 전문가(변호사 등) 선임비용 등 지원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및 제반 소송비용 등 지원
	① 신고서·신청서 작성 ② 대리출석 ③ 기타		① 피해현황 분석(상담) ② 소송대리(관련서류 작성, 출석 등) ③ 인지대, 송달료 등 관련 제비용 포함
한도	기준	병합*	기준	병합*
	150만원	225만원	250만원	375만원

• 상담신청 → 전문가 법률상담 → (필요시) 피해구제 지원 → 사후관리

• 연중 상담신청 가능

• 대표전화(1599-0209), 온라인 상담신청(sbiz.or.kr/unfair), 우편, 방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지원실 법무지원팀(042-363-7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