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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

Q&A 상세내용
작성자명 강 **
휴대번호 010 **********
이메일 dan ****************
작성일자 2019.08.07 06:39:38
조회횟수 80
질의응답처리상태 완료
카테고리 표시 및 광고
질문제목 가격 표시에 대하여
질문내용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선이나 생물 가격을 '싯가’라고 표시할경우 식품위생법 제57조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입니다.

 


1.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시를 ‘시가’라고 표기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위반되나요?

○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격표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합니다.

○ 따라서 일정한 시기의 물건값을 뜻하는 ‘시가’라고 가격표에 표시할 경우에는 당일 시세와 같이 손님이 실제로 낼 수 있는 가격을 병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터.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위 답변의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의견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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