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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

Q&A 상세내용
작성자명 임 **
휴대번호 010 **********
이메일 ght **************
작성일자 2019.08.06 03:31:20
조회횟수 109
질의응답처리상태 완료
카테고리 표시 및 광고
질문제목 안녕하세요. 어떤부분까지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과 마케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이번에 호박,팥,우엉이 들어간 티백 차를 하나 oem생산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요즘 음식이나 건강식품관련해서 허위,과장광고 이슈가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직접 광고를 진행하다보니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티백차는 건강식품쪽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반 음료?쪽에 들어가는건가요 정확한 식품군이 궁금합니다.

2. 호박,팥,우엉같은경우는 성분이 붓기빼는데도 도움이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된다고 많이 알려져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저희 판매페이지에 기재해도 되는지 저희가 외부광고할때 적어서 광고해도되는지 
아니면 어느범주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판매페이지에는 붓기 또는 다이어트 얘기를 일체 언급하지않고 백과사전에 있는 호박의 효능 같은걸 출처를 남기고 적었을때도 문제가 될까요??

3. 만약 네이버 블로그같은 채널을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하는거말고 소비자가 구매한 후에 
후기를 oo티백을 다이어트 용도로 구입했다 실제로 먹어보니 살도빠지는거같고 붓기도 빠지는거 같다.
라고  적었을경우 

저희가 직접 돈을주고 블로그 마케팅을통해 제품을 제공하고 위와같은 내용으로 홍보했을경우 
두가지 모두 문제가되나요?? 

소비자가 직접 구입해 붓기/다이어트같은 내용들을 적었을때 저희가 광고한게 아니여도 누군가 신고를하게되면 저희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소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건강 또는 미용에 관련된 티백차들을 많이 출시할 예정인데 광고의 허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되니 미리 철저하게 알아보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입니다.

 


1. 티백은 어느 식품군에 속하나요?

○ 음료류 중 다류라 함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기호성 식품으로서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를 말합니다.

○ 다류의 식품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침출차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을 말한다.
(2) 액상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추출액, 농축액 또는 분말)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을 말한다.
(3) 고형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의 기호성 식품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합니다.

○ 질의하신 티백이 위의 식품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작성자께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서 말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라 함은
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②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③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④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⑤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⑥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⑦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⑧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⑨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를 의미합니다.

※ 관련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호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이란 무엇인가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이란
- 질병 또는 질병군(疾病群)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 목에서 "질병정보"라 하겠습니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를 의미합니다.

○ 다만, 질병 또는 질병군(疾病群)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은 제외됩니다(허용됩니다).
 ①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입이나 관(管)을 통하여 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에 섭취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②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또한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 목에서 "질병정보"라 하겠습니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ㆍ광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은 제외됩니다(허용됩니다).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②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병기한 표시ㆍ광고

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2호에서 금지하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무엇인가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란 -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를 의미합니다.

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3호에서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란 무엇인가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를 의미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의 의미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은 제외됩니다(허용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
-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특수용도식품(영아ㆍ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것을 말한다)으로 임산부ㆍ수유부ㆍ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관련 법령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질병 또는 질병군(疾病群)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입이나 관(管)을 통하여 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에 섭취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2)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 목에서 "질병정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병기한 표시ㆍ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나.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특수용도식품(영아ㆍ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것을 말한다)으로 임산부ㆍ수유부ㆍ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4.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ㆍ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1) 「식품위생법」 제37조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15조 및 제20조
 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과ㆍ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마.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受賞)ㆍ인증ㆍ보증ㆍ선정ㆍ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학ㆍ영양학ㆍ축산가공학ㆍ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나. 가축이 먹는 사료나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ㆍ효과 또는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ㆍ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ㆍ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다.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ㆍ광고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마.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ㆍ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사.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ㆍ광고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차.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카.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ㆍ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비교표시ㆍ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의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조리ㆍ판매ㆍ제조ㆍ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같은 영 제26조의2 제2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

6. “호박, 팥, 우엉같은 경우는 성분이 붓기 빼는데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광고를 사용한다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나요?

○ 작성자께서 판매하려는 티백 제품이 가공식품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박, 팥, 우엉같은 경우는 성분이 붓기빼는데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광고를 티백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사용한다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 위 표현·광고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작성자께서 광고하려는 내용에 대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법률인 『구 식품위생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한 공소외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는 피고인이 빛소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분리된 게시 공간이고, 광고를 게시한 글 제목은 ‘소금 관련 정보’로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빛소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며, 그 내용도 외국의 저명한 의학박사의 실존하는 저서 중 소금의 일반적인 효능에 대하여 기술한 부분을 그대로 발췌하여 저서의 일부임을 밝히면서 게시하였는데, 비록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소금이 인체의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성분이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인데다가, 소금이라는 식품의 식품영양학적ㆍ생리학적 기능 및 그 기능의 결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ㆍ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빛소금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소금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혼동ㆍ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위 답변의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의견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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