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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

Q&A 상세내용
작성자명 이 **
휴대번호 010 **********
이메일 lee *****************
작성일자 2019.08.06 10:37:39
조회횟수 59
질의응답처리상태 완료
카테고리 표시 및 광고
질문제목 식당내 원산지 표시
질문내용 얼마전 식당에 다녀왔는데

원산지가 중국, 미국 등 이런식으로 써져있던데,

이렇게 ~ 등 으로 써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정확히 어딘지 모르면 일본산이라던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입니다.

 1.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은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 관련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 제1항 관련)
2.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가.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2.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무엇인가요?

○ 일반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원료 원산지가 바뀔 때마다 그 원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메뉴판 등에 원산지(국내산과 브라질산) 두 가지 다 표시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와 가격 등을 따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날개)만 사용하면서 국내산 닭고기(날개)가 있는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3. 원산지 표시에 ‘~등’이라고 표기할 수 있나요?

○ ‘~등’이라는 의미는 ‘그것 이외 기타’라는 뜻도 있지만 두 개 이상을 나열할 때 접미어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가 원산지인 제품을 사용하면서 중국, 미국 등으로 표시하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고, 중국, 미국만이 원산지인 제품을 사용하면서 중국, 미국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국, 미국 등으로 표시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산지와 가격 등을 따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위 답변의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의견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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