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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

Q&A 상세내용
작성자명 조 **
휴대번호 010 **********
이메일 mil ***************
작성일자 2019.08.05 04:49:10
조회횟수 73
질의응답처리상태 완료
카테고리 기타
질문제목 유통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내용 예를들어 19.07.25 제조고 유통기한이 11개월이면 20.06.24 까지인데
19.08.01 제조이면 20.06.31인데 20년6월에는 31일이 없으므로 30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19.07.31 제조이면 20.06.29가 되고 이렇게 따지면 위에 예를 들었던 19.07.25 제조가 20.06.23이 되어야합니다.
만약 19.08.01 과 19.07.31 제조의 유통기한날짜가 20.06.30으로 같게 되더라도 상관없으면 다른 날짜들도 크게 문제될게 없는데요. 같아도 상관없는것인가요?
유통기한을 개월수로 표시했을때의 1개월이 몇일 기준인지 법으로 정해진 규격이 있나요?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입니다.

 


1. 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의 기간 계산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참조).

○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민법 제158조 참조).

○ 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고,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민법 제160조 참조).

○ 19. 7. 31.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1개월이라 하면,
① ‘11개월’이 기준이므로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 해당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민법 제157조 참조), 19. 8. 1.이 기산점이 됩니다.
②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고,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민법 제160조 참조), 19. 8. 1.부터 11개월은 20. 6. 30.이 됩니다.
③ 같은 방법으로 19. 8. 1. 제조한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1개월이라 하면, 기산점은 19. 8. 2.이며 이로부터 11개월은 20. 7. 1.이 됩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위 답변의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의견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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