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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

Q&A 상세내용
작성자명 황 **
휴대번호 010 **********
이메일 aut **************
작성일자 2019.12.30 10:35:57
조회횟수 423
질의응답처리상태 완료
카테고리 표시 및 광고
질문제목 일반식품 광고 심의 절차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일반 식품 온라인 판매 전, 광고 문구나 패키지 문구 등을 사전에 심의 받아야하나요?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심의기관이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는데,
- 특수용도식품 ☞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 
- 건강기능식품 ☞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www.khsa.or.kr)

일반 식품류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받아야 한다면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하는지 찾지 못해 자문을 구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개별 사이트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입니다.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심의기구는 무엇인가요?

 

○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등록 현황(2019. 4. 1. 기준)은 2개소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한국식품산업협회입니다.

연번

기관명

기관요건

심의대상

등록일자

1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8조

건강기능식품

2019. 3. 25.

2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법 제64조

특수용도식품

2019. 3. 26.

 

 

○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특수용도식품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일반 식품의 경우 어느 기관에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현행법상 일반 식품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그 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가 구성되지 않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기준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표현할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기준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관련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 제2항에 따른 등록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위 답변의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의견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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