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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

Q&A 상세내용
작성자명 김 **
휴대번호 010 **********
이메일 rla ***************
작성일자 2019.11.19 03:41:53
조회횟수 46
질의응답처리상태 완료
카테고리 표시 및 광고
질문제목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
질문내용 빵집 운영 중인 사용자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이 2020년을 기준으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현행과 개정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입니다.

 

 

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 10. 28. 고시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어린이의 올바른 정보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2.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등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표시의 대상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다음 각 호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등의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이하 ‘대상 식품’이라 한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그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과․제빵류

2. 아이스크림류

3. 햄버거, 피자

4.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영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Ⅰ.1.가.에서 정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 하는 경우 해당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

① 영업자가 제3조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그 원재료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매장에서 해당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책자 및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하여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시) 우유, 메밀, 새우, 복숭아, 이산화황, 조개류(굴, 바지락) 함유

(예시) 햄버거(우유, 대두, 밀, 토마토, 쇠고기), 쇠고기(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에는 우유가 들어있습니다 등

(예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보표시 책자가 계산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전화를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고시의 내용 중 2020. 1. 1.부터 시행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2020. 1. 1.부터 시행되는 것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제3조 제2항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제3조(표시의 대상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영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Ⅰ.1.가.에서 정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 하는 경우 해당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Ⅰ.1.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한다), 잣

 

○ 따라서 작성자께서는 2020. 1. 1.부터 빵 제조시에 위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위 답변의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의견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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