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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

Q&A 상세내용
작성자명 조 **
휴대번호 010 **********
이메일 772 **************
작성일자 2019.11.18 11:20:40
조회횟수 49
질의응답처리상태 완료
카테고리 표시 및 광고
질문제목 OEM 수입식품류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 관련
질문내용 원산지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여기에서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사항에 원산지 부분을 빼고 표시하면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입니다.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무엇인가요?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소에 계약의 방식으로 식품 생산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식품 및 식품첨가물(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합니다)은 14포인트 이상으로 주표시면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다만, 농·임·수산물, 주류는 제외합니다).

 

○ 이 경우 원산지 표시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산지 : OO (위탁생산제품), OO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 : OO (위탁생산), OO산(위탁생산), 원산지 :OO(OEM) 또는 OO산(OEM)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제품이 아닌 일반 수입식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제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사항에 원산지 부분을 빼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 OO (위탁생산제품), OO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 : OO (위탁생산), OO산(위탁생산), 원산지 :OO(OEM) 또는 OO산(OEM)”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위 답변의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의견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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