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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

Q&A 상세내용
작성자명 오 **
휴대번호 010 **********
이메일 oho ***************
작성일자 2019.11.18 05:38:48
조회횟수 57
질의응답처리상태 완료
카테고리 표시 및 광고
질문제목 유통기한 설정 관련
질문내용 유통기한 설정 시에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유통기한 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사제품이라는 게 어떤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입니다.

 

 

1.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시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하고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제품은 무엇인가요?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제12조(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 등)에는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7가지 항목(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유처리 여부, 살균 또는 멸균방법)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하고 유사제품 비교를 통하여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유사제품이란,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7가지 항목(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유처리 여부, 살균 또는 멸균방법)이 모두 일치하는 제품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제12조(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중 유통기한 설정 근거란에 제품의 원료, 보존특성을 기재하고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사유 및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다만,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제외).

1. 식품

가.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이내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나.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다.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식품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예: 과자류 - 과자 - 비스킷)

2) 성상(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상식품 등)

3)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4) 보존 및 유통온도

5) 보존료 사용여부

6) 유탕·유처리 여부

7)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라.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2. 식품첨가물

가.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의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한 품목명(혼합제제의 경우에는 원료성분명) 및 성상

2)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3) 보존 및 유통온도

3. 축산물

가.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축산물의 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예: 식육가공품 - 분쇄가공육제품 - 햄버거패티)

2) 성상(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상식품 등)

3)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4) 보존 및 유통온도

5) 보존료 사용여부

6) 유탕·유처리 여부

7)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나.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축산물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관련 조합, 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4. 건강기능식품

가.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의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성 원료 등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

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능성 원료 또는 기능성 원료와 식품유형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2) 제품의 형태(예: 캡슐,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필름)

3)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4) 보존 및 유통온도

5) 보존료 사용여부

6) 유탕·유처리 여부

7) 살균 또는 멸균방법

나.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위 답변의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의견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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