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즐겨찾기 서랍
HOME 고객 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 박스 닫기
즐겨찾기명 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상세보기
설명
취소

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

Q&A 상세내용
작성자명 김 **
휴대번호 010 **********
이메일 rla *****************
작성일자 2019.11.12 11:25:20
조회횟수 39
질의응답처리상태 완료
카테고리 기타
질문제목 식품사업자 관련 문의 사항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공립 학교에 급식을 하면서 관련 사업자를 보유하고있는데요,

급식의 잔반을 활용해서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와 같이 공공 기관 내에서 진행되는 급식 사업장에 도시락과 같이 새로운 사업을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럴 때 사업자 변경 또는 추가 등록은 어떤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나요?
또는 사업장의 조건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입니다.

 

 

1. 집단급식소란 무엇인가요?

 

○ 식품위생법 제2조 12호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2. 집단급식소에서 남은 반찬(잔반)으로 도시락을 판매할 수 있나요?

 

○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가 되어 있는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은 특정 다수인(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계속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남은 반찬 등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충청북도 교육청이 발표한 2019 학교급식 기본방향에도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은 위생사고 위험 등으로 전량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집단급식소는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고, 외부에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충청북도 교육청 2019 학교급식 기본방향

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홍보 강화

 1)「폐기물관리법」에따라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음식물 쓰레기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신고) 적정여부 확인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인 학교에서도 음식물폐기물을 가축사료(먹이)로 재활용시 허가·신고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계약을 통해 위탁처리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교육복지과-6086(2017.6.8.) 참조]

 2) 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 시 납품업체가 식재료의 전처리 쓰레기를 처리토록요구하여 납품용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 방기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사례가 없도록 조치

 3) 학교자체 실정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대책 수립‧시행

  ◦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분석 및 적정량 조리·배식, 식생활 교육 등으로 잔반의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측정·기록 관리하고, 교직원 모두가 동참하여실천

  ◦ 매주 1일 이상 “잔반 없는 날” 지정·운영, 우수학급 표창 등을 통하여 잔반을 남기지 않는 학교급식 운영 관리 방안 강구

  ◦ 편식교정 등 식사지도를 통한 음식물 남기지 않기 교육 실시(담임교사 임장식사강화), 학생 개인별 식사량 조절을 한 배식 조절대 비치 및 활용

  ◦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거하여허가·신고된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위탁처리하여 축산농가에 가축사료로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급적 재활용되도록 하여 발생량 최소화

  ◦ 식당에 2개의 잔반통을 비치하여 순수 잔반과 일반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개선하여 음식물쓰레기 저감화 및 처리비용 절감 방안 강구

   ※ 순수잔반은 급식 배식 후 남은 음식 및 음식물 쓰레기이며, 동물의 뼈, 어패류 껍질, 채소류의 뿌리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리 배출

  ◦ 학교 홈페이지, 급식게시판 등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강화

  ◦ 당일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신속히 처리

   ※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은 위생사고 위험 등으로 전량 폐기물로 처리

  ◦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계약 방식 개선으로 발생량저감화 및 비용절감

   - 2인 이상 수의견적 등의 계약방식

   - 계약 단위를 Kg(무게)으로 명시하여 계약 체결(부피 단위 L사용 지양)

   - 위탁처리 시 정확한 발생량의 무게가 측정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권장)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위 답변의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의견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첨부파일
목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