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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

FIS는 식품 법규와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하여 온라인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이용절차 안내 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는 FIS 로그인 후에 이용 가능 합니다. FIS가입하러 가기 식품 법규와 관련된 문의 사항을 게시글로 작성해 주시면, 외부 식품 전문변호사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은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소요 됩니다.

Q&A 상세내용
작성자명 경 **
휴대번호 010 **********
이메일 her ****************
작성일자 2019.10.03 06:17:45
조회횟수 130
질의응답처리상태 완료
카테고리 표시 및 광고
질문제목 일반식품 제품 패키지 디자인 관련 문의
질문내용 현재 발포정 제형의 제품을 OEM생산하여 판매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식품으로 (건기식 아님)으로 사괴/홍삼/백련초 같은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으로 
물/탄산수/술 등에 넣어 먹는 제품입니다.
궁금한 사항 
o 아래 패키지 문구(박스&낱개포장)와 디자인에 대한 법률 준수여부 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o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아도 너무나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 법률 준수 여부를 내부적으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첨부 파일을 꼭 봐주세요!)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입니다.

 

  

1.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무엇인가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공통표시기준과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이 있습니다.

 

○ 공통표시기준에는 표시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방사선조사식품의 표시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는 식품의 유형에 따른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작성자께서는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의 유형을 확인한 뒤, 그 유형에 맞는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공통표시기준의 표시방법 등에 맞춰 표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캔디류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무엇인가요?

 

○ 캔디류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대해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유형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빵류, 떡류

2) 표시사항

가) 제품명

나) 식품유형

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라) 유통기한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과자, 캔디류, 빵류에 한하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바) 원재료명

사) 영양성분(과자, 캔디류, 빵류에 한함)

아) 용기·포장 재질

자) 품목보고번호

차)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카)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타)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파) 방사선조사(해당 경우에 한함)

하)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거) 기타표시사항

(1) 유탕 또는 유처리한 제품은 “유탕처리제품” 또는 “유처리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과자, 캔디류, 추잉껌에 한함)

(2) 유산균 함유 과자, 캔디류는 그 함유된 유산균수를 표시하여야 하며,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균의 함유균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한입크기로서 작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젤리제품(소위 미니컵젤리 제품)에 대하여는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얼려서 드시지 마십시오. 한번에 드실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 씹어 드십시오. 5세 이하 어린이 및 노약자는 섭취를 금하여 주십시오” 등의 표시

(4)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식품인 빵류 및 떡류를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냉동제품의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식품인 빵류 및 떡류를 해동하여 유통할 때에는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껌 베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에스테르검, 폴리부텐, 폴리이소부틸렌, 초산비닐수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탄산칼슘, 석유왁스, 검레진, 탤크, 트리아세틴은 “껌기초제” 또는 “껌베이스”로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방법,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금지,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식품의 표시, 방사선조사식품의 표시는 Ⅱ.공통표시기준에 따른다.

 

3. 공통표시기준의 식품등의 표시방법은 무엇인가요?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된 과자류 중 캔디류·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가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이 30cm2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등과「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다. 표시사항을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다음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 2] ‘표시사항 표시서식도안’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병마개 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되, 별지 1 1. 자. 1)에 해당하는 영양성분등 표시대상 식품에 한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외의 사항을 표시한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2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용기·포장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 구분

   

주표시면(앞면, 윗면, 뒷면)

    

정보표시면(양측면)

 

 

※ 표시사항 표시서식도안

제 품 명

○○○ ○○

▪(예시) 이 제품은 ○○○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

 

▪(타법 의무표시사항 예시) 정당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교환, 환불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

고객상담실 : ○○○-○○○-○○○○

식품유형

○○○(○○○○○○*)

*기타표시사항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 ○○시○○구○○로

○○길○○

유통기한

○○년○○월○○일까지

내 용 량

○○○ g

원재료명

○○, ○○○○, ○○○○○○, ○○○○○, ○○, ○○○○○○○, ○○○, ○○○○○

○○*, ○○○*, ○○* 함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명 및 함량

○○○(○○mg)

용기(포장)재질

○○○○○

영양성분*

(주표시면 표시 가능)

품목보고번호

○○○○○○○○○○○-○○○

 

라.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크기는 10 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영양성분 등의 활자크기는 [도 3], 닭·오리의 식육의 합격표시 활자크기는 [도 6]에 따른다.

 

바. 정보표시면의 면적([도1]에 따른 정보표시면 중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 여백을 제외한 면적)이 부족하여 10 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라목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시(타법포함)사항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 라목과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아.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는 라목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용기나 포장은 다른 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일반시중에 유통 판매할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같은 식품유형 또는 유사한 품목으로 사용한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하는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버.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저. 식품등의 개별표시사항은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및 「별지 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 작성자께서는 위와 같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을 확인하시고 표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위 답변의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의견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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