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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

FIS는 식품 법규와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하여 온라인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이용절차 안내 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는 FIS 로그인 후에 이용 가능 합니다. FIS가입하러 가기 식품 법규와 관련된 문의 사항을 게시글로 작성해 주시면, 외부 식품 전문변호사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은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소요 됩니다.

Q&A 상세내용
작성자명 장 **
휴대번호 010 **********
이메일 one *****************
작성일자 2019.09.25 02:27:18
조회횟수 118
질의응답처리상태 완료
카테고리 기타
질문제목 식품 법규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비즈니스가 법규 상 불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앱에서 자기 주변 위치를 확인 후 등록되어 있는 개인집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식사를 하는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 (에어비앤비, 배달앱 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입니다.

 

1. 일반 가정집에서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가능한가요?

 

○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반 가정집에서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반 가정집에서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일반음식점영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만약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가정집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가 취해질 우려가 있으며(식품위생법 제79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37조 제4항).

 

○ 따라서 작성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없이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위 답변의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의견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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