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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

Q&A 상세내용
작성자명 장 **
휴대번호 010 **********
이메일 one *****************
작성일자 2019.09.25 02:27:18
조회횟수 167
질의응답처리상태 완료
카테고리 기타
질문제목 식품 법규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비즈니스가 법규 상 불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앱에서 자기 주변 위치를 확인 후 등록되어 있는 개인집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식사를 하는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 (에어비앤비, 배달앱 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식품법규 온라인 자문센터입니다.

 

1. 일반 가정집에서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가능한가요?

 

○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반 가정집에서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반 가정집에서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일반음식점영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만약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가정집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가 취해질 우려가 있으며(식품위생법 제79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37조 제4항).

 

○ 따라서 작성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없이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위 답변의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의견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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