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home
  • HOME
  • 해외진출매뉴얼
  • 국가별 프랜차이즈 법률

국가별 프랜차이즈 법률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시 참고할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관련 법률을 주의 깊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01. 중국

프랜차이즈 법률
  • 상업특허경영관리 조례
  • 계약법
  • 반독점법
  • 상표법
  • 특허법
  • 저작권법
프랜차이즈 등록 조건
  • 2 + 1 Requirement: 직영점 2개 이상 소유 및 1년 이상 프랜차이즈 경영 경험을 보유
  • 기업(Business Enterprise)만이 등록 가능
  • 상표권, 특허권 또는 다른 종류의 지식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프랜차이즈 등록 관련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기업 등록서 사본
  • 프랜차이즈 계약서
  • 프랜차이즈 경영, 운영 설명서 (매뉴얼)
  • 사업 계획서
  • 직영점 2개 이상 소유 및 경영 활동 1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프랜차이즈 등록 기관
  • 상무주관부서에 계약서 등록과 함께 기타 서류 제출
특이 사항

1. 프랜차이즈 계약 후 15일 이내 상무주관부서에 프랜차이즈 등록, 프랜차이즈 사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함.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시, 과징금 부과
2. 정보 공개 서류 또는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기본 사항
  • 프랜차이즈의 내용 및 기간
  • 프랜차이즈 비용의 종류, 금액 및 지급 방식
  • 경영지도, 기술지원 및 업무훈련 등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제공방식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기준요구 및 보증조치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촉 및 광고 방법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배상책임
  • 프랜차이즈 계약의 변경, 해체 및 종료
  • 위약책임
  • 분쟁의 해결방식

3.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외상투자상업영역의 관리방법'이라는 법의 규제를 받음

참고 문헌

02. 베트남

프랜차이즈 법률
  •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시행령 (Decree No. 35/2006 ND-CP)
프랜차이즈 등록 조건
  • 최소한 1년 이상의 영업실적 증명. (Decree No. 35, Art. 5.1, para. 1)
  •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부합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등록해야 함. (Decree No. 35, Art. 6)
프랜차이즈 등록 관련 서류
  • 프랜차이즈 소개 서류
  • 프랜차이즈 계약서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예: 지식 재산권 등록 서류)
프랜차이즈 등록 기관
  •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특이 사항

1.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소개서류 (Franchise Introduction Statement)및 프랜차이즈 계약서 모델(Model Franchise Agreement)을 잠재 가맹점(Potential ranchisee) 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계약서 서명 15일 전에 공개 (Decree No. 35, Art. 8.2.)
2. 산업무역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법적지위
  • 프랜차이즈 사업자명
  • 프랜차이즈 사업자주소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프랜차이즈 사업자 의 설립년도
  • 프랜차이즈 사업의 종류
  •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
  • 베트남 또는 해외에서의 산업재산 보호에 관한 증명서
참고 문헌

03.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법률
  • Government Regulation No. 42 of 2007 dated 23 July 2007 on Franchising (Regulation No. 42)
  •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53/M-DAG/PER/8/2012
  • Decree of the Director General of Domestic Trade No. 138/PDN/KEP/10/2008
프랜차이즈 등록 조건
  • 특별한 사업특성 (specific business characteristics)을 보유
  • 성공적인 사업 운영 실적 증명 : 최소한 5년 이상의 프랜차이즈 사업 경력 증명
  •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사업시스템 (business system)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할 수
  • 있도록 해당 프랜차이즈 사업의 표준운영절차에 관한 문서(매뉴얼) 제공
  •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교육 및 적응이 용이
  • 가맹점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
  • 지식재산권 등록
프랜차이즈 등록 관련 서류
  • 사업 계획서
  • 실적관련서류 (최근 5년 간의 실적)
  • 공인회계사 작성 회계감사 보고서 (최근 2년)
프랜차이즈 등록 기관
  • 무역부 (Ministry of Trade)
특이 사항
  • 인도네시아의 가맹점은 80% 이상의 현지에서 생산된 자재, 설비, 제품, 서비스 사용 (해당 조건은 무역부 장관의 재량 하에 면제될 수 있음)
참고 문헌
  • 아세안 주요국 프랜차이즈 산업 분석과 진출 전략, KOTRA, 2008
  • 2012 서비스업 해외 진출 가이드 - 프랜차이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KOTRA, 2012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K Franchise (해외 진출 종합정보 사이트) > 국가별 정보 (2014)

04.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법률
  • The Franchise Act 1998 (2012년 개정, 2013년 1월1일 발효)
  • The Contracts Act 1950
  • The Competition Act 2010
  • The Guidelines for Foreign Participation in the Distributive Trade Services (2010)
프랜차이즈 등록 조건
  • 모든 신청서는 online을 통해서 Malaysian Franchise Express System (MyFex)을 통해서 제출
  • 최근 3년 동안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한 사업운영 실적 증명
프랜차이즈 등록 관련 서류
  • 프랜차이즈 계약서
  • 정보공개서
  • 사업 운영 매뉴얼
  • 훈련 매뉴얼
  • 프랜차이즈 비용 산정에 대한 상세 내용
  • 향후 5년간 재무예측표 (Financial forecast)
프랜차이즈 등록 기관
  •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 (MDTCC)
특이 사항
  •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은 최소 5년이 되어야 함
참고 문헌

*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이 제정된 국가 중 주요 국가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2015년기준)
1. 싱가폴, 필리핀, 태국의 경우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부재
2.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률이 달라 비교하기 어려움

한줄 의견2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한 줄로 남겨주세요.

  • 2016.05.24 17:32

    진출 검토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허투로 보면 안됩니다.

  • 2016.05.24 17:32 삭제

    해외진출 준비가 막막한 분들은 꼭 봐야 합니다. 단계별 전략이 도움 많이됐어요.